Saturday 20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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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인정, 희생자 1명당 2억원 지급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건이 발생한지 4년 3개월만에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국가가 초동 대응 실패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 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4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원의 위자료를, 친부모들에게는 1명당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한지 2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에 대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목포해경 123정 김모 정장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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