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2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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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김재원 음주 뺑소니 외압 에 호응했던 검사, 징계 안 받는다


지난 2014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무마해 준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 우리 후보 교통사고, 담당 검사에 전화했죠 ... 김재원 의원, 음주뺑소니 수사 외압 자랑 동영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음주 뺑소니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봤느냐 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의 질의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다 라면서도 (해당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봤는데 설사 그런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가 이미 지나갔다 라고 답했다.

즉, 징계시효를 이유로 그에 따른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징계시효로 인해) 더 이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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