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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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29 days ago

靑 무고죄 형량 높은 편…악의적 사범 엄중 처벌에 노력

청와대는 19일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에 출연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행위를 무고죄 특별법 제정으로 근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우선 박 비서관은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미국독일(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다만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 이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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