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August 2018
Contact US    |    Archive
huffingtonpost
29 days ago

부부가 같은 성(姓)을 쓰게하는 일본 민법 규정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

일본의 민법은 결혼한 부부가 같은 성(姓)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부는 혼인 시 정해진 바에 따라 남편 혹은 아내의 성을 사용한다. 일본 민법 750조는 남편 혹은 아내의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96%이상이 남편의 성을 따른다. 부부동성(夫婦同姓)규정 이 만들어진 건, 메이지 시대였다. 벌써 100년 이상이 지났다.하지만 결혼 후에도 원래의 성을 쓰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있다. 이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주지 않자, 아예 사실혼 관계를 선택했다. 7월 18일, 이에 대한 재판이 도쿄 지방 법원에서 시작됐다. 일본 민법의 부부동성 규정은 법 아래 평등 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와 지자체를 고소해 이뤄진 재판이다. 이들은 부부별성을 원한 탓에 혼인신고가 거절된 사람들이다. 도쿄와 히로시마등에 살고 있는 이들은 각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 참여한 원고는 현재까지 10명이다. 21세기 전에는 법이 바뀔 줄 알았다 7월 18일, 도쿄 지방 법원에 출석한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부부가

 | 

쓰게하는

 | 

규정에

 | 

피해를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