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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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총 723억 지급하라

희생자 1명당 2억원·부모에게도 4천만원씩 국가지급 배상금보다 많아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 피해도 키워 청해진해운 책임도 인정 희생자들, 상황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 재발 막아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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