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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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1 months ago

대법 채무자가 빚 갚지 않을 경우 시효 중단 위해 여러번 소송 할 수 있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보증보험이 연대보증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돼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5년 A씨의 친구 B씨와 자동차할부금 납입채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가 할부금을 3차례 내지 않자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회사에 미납금 760만원을 지급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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