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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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30 days ago

[사설] 靑 조직 개편과 개각에 앞서 거듭 명심해야 할 것

청와대가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한다는 풍설도 나돈다. 청와대 측은 어제 확정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2기 본격 출범을 위한 청와대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개각 논의도 무르익고 있다.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재 중용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발탁 후보 명단만 들여다볼 계제는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만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만기친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뜻일 것이다. 외려 증상이 유난히 심한 감마저 없지 않다.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규정한다. 정부조직법도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내각은 존재감이 없다. 정상이 아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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