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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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윤평중 칼럼] 문재인 정부, 經世濟民의 위기를 맞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파가 문재인 정부를 강타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위반하게 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통치자의 정의감만으로는 경제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쓰라린 교훈이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무시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복수 를 부른다. 정부 지시만으로 경제가 순항한다면 빈곤한 나라가 있을 리 없다.한국적 산업혁명의 뒤안길에는 OECD 국가 최악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국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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