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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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EU 철강 ‘세이프가드’… 국내업체 타격 미미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와 국내 철강 업체들은 피해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EU는 19일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동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국내 업체들은 피해 수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EU가 취한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국가별 수출 쿼터(할당)를 배정한 미국과 달리 글로벌 쿼터를 적용한 만큼 셈법은 복잡해졌다. 글로벌 쿼터란 국가에 상관없이 무관세로 수출하는 전체 물량만 정하는 것이다. 정해진 물량을 채우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EU는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 수입 물량의 100% 물량까지만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28개 조사품목 중 절대적인 수입 증가가 확인된 23개 품목, 총 1513만t이다.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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