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2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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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사설] 北 석탄 반입 선박 드나드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외 거래를 전면 금지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초 외국 선적 선박에 실려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민간 업체가 수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를 누구보다도 앞장서 이행해야 할 우리나라가 허점을 노출한 것이어서 국제 사회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실은 파나마 선적 선박이 지난해 10월 2일 인천항에, 시에라리온 선적 선박이 같은 달 10일 포항에 입항했다. 이 선박들에 실린 석탄은 그해 7월과 9월 사이 북한 선박 등이 원산과 청진에서 선적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하역한 것이다. 북한 석탄이 환적을 통해 러시아 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북한산 광물을 거래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731호 위반이다. 당시 우리 당국은 석탄이 하역된 뒤에 북한산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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