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2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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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6 month ago

중기부, 화산건설·우방산업·에스엠상선 공정위에 고발요청키로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제 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우방산업·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과 지연이자 1200만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고,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레미콘·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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