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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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5 month ago

[단독] 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 99%, 이의제기 못해보고 채무확정

아시아투데이 조재형·장세희 기자 = 최근 5년간 공시송달로 이뤄진 지급명령으로 채무상환의무가 확정된 채무자가 무려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무려 99%는 이의제기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 소명만으로 집행력을 얻게 되는 간이소송 절차인 지급명령이 최근 5년간(2013~2017년) 590만건 이상 이뤄졌고, 이 중 10%를 넘는 63만건이 공시송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송달에 대한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고작 0.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송달로 이뤄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률 11.6%(57만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이 1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송달로 이뤄진 지급명령이 2013년 약 4000건에서 2017년 32만3000건으로 무려 78배나 급증했다.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으로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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