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0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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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고법 “ 비리의혹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정당”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그는 또 예인선 업체 대표로 지내는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후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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