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6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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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27 days ago

[사설] ‘안보예산을 의상비로 사용’ 유죄,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년과 2년이 선고됐다. 이미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바 있어 이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32년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국정원장 특수활동비(특별사업비)로 받은 36억5천만원과 관련해,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2억원에 대해선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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