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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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month ago

성창호 판사, 박근혜 보이콧에 피고없는 선고…“신중 심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8년의 징역형을 추가한 재판장은 서울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 선언 후 단 한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성 부장판사는 특활비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상납자인 전직 국정원장들의 심리를 모두 맡아 재판을 이끌었다.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되묻는 등 균형적이고 신중하게 심리에 임했다는 평이 많다. 일례로 박 전 대통령 특활비 공판에서 검찰이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특활비 전달을) 위법으로 여겼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하자 성 부장판사는 “위법이란 표현이 정확한 진술이냐” “정확히 인용한 것이냐”고 재차 물어 검찰이 이를 수정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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