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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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ays ago

[여의도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최저임금委 파행

1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14일 새벽 4시20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문밖에서 류장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의미였다. 이날 최종 의결에 참여한 최저임금위원은 전체 27명 중 14명. 최저임금위가 추정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290만~501만명 노동자의 내년도 임금 기준이 결정된 셈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최저임금위 운영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법정시한을 지켜 최저임금을 의결한 사례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는 유독 파행이 잦았다. 사용자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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