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0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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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여야, 朴 특활비 선고에 “사필귀정”…한국당은 “책임통감”

여야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 1심 판결에 ‘사필귀정’ ‘인과응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민주당·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은 법원이 뇌물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낸 점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며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모두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 또한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기는 도합 32년”이라며 “다만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따른 ‘뇌물죄’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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