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8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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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 months ago

“계엄사령관이 국정원까지 지휘… 언론사 56곳에 검열단 파견”

청와대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전격 공개한 이유를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앞서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유사시를 대비해 계엄령을 단순 검토한 것을 지나치게 문제 삼는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3월 기무사 등 군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즉각 계엄령을 시행할 준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도 관련자 파악 및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군 특별수사단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군 스스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라는 신호다. ○ 기무사 “국회 계엄령 해제 표결 막아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대비 세부 자료 중 청와대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지점은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국회 통제 계획이다. 계엄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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