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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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month ago

법원 “박근혜, 특활비 횡령으로 국고 손실… 뇌물은 아니다”

20일 오후 2시 45분경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46)가 TV로 생중계된 1심 선고의 마지막 부분에 주문이 써 있는 A4용지를 뒷장으로 넘기며 말했다.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 불출석 사유서 내고 구치소서 선고 들어 3초간 숨을 고른 성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선고 형량부터 공개했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이어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당시 여당인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사건도 선고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선 ‘이게 법이냐’ ‘인민재판 중단하라’ ‘무죄 대통령 석방하라’는 박 전 대통령 지자자들의 항의가 있었다. TV 생중계를 반대했던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참하고,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국정 농단 사건 1심 사선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56)에게 선고 결과를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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