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0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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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현장클릭]그럼,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점검할 때 법인세도 소득세처럼 과표를 세분화해야 한다 는 주장을 하는 교수가 있었다. 조단위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내는 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다 는 이야기였다. 그땐 그저 고개를 끄적이고 말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제언이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난리가 나니, 더 피부에 와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포기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그렇게 목 놓아 심각성을 주장하던 소득 양극화 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는 한 재계고위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인 소득 양극화 해소는 동감하지만, 방법이 좀 다양했으면 한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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