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3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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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 6 month ago

어린아이 화잘실 혼자 놔 두면 아동학대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혼자 놔 두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원생과 다투자 아이를 들어 올려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은 뒤 혼자 30분 동안 있게 해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교사 2명에 대해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 해위를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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