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4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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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 months ago

‘사법농단 첫 압수수색’ 임종헌 “자료 다 폐기했다” 주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첫 압수수색 대상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컴퓨터 백업 파일 등을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지난달 중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만이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며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해 갖고 나온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커지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임 전 차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퇴직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에서 갖고 나온 백업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을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자 그 직후 이를 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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