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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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ays ago

어촌계장이 뭐길래? 지도·감독 기능 상실한 울릉군 모 어촌계

울릉/아시아투데이 조준호 기자 = 조용한 섬마을 작은 어촌계에서 계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송사까지 갔지만 법은 없었다. 법적으로 어촌계를 지도,감독할 기관은 자기일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정은 이렇다. 경북 울릉군 북면 ㅈ어촌계의 계원 5명은 지난해 6월 20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계원 중 B씨를 계원대표로 추대했다. 이어 계원 8명은 계원대표 B씨에게 그간 어촌계장을 맡고있는 ‘A씨계장 해임안’을 처리키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7일 뒤인 27일 B씨는 어촌계 임시총회를 열어 ‘A씨계장 해임안’을 처리했고, 이후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장은 C씨를 임시 어촌계장으로 임명했다. C씨는 “전 어촌계장인 A씨가 계장직을 수행하면서 직무유기, 어촌계 손실, 무자격자 어촌계 가입 등 불법 사항이 많아 계원 동의를 얻어 해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은 안 A씨는 발끈해 이런행위가 무효라며 ‘어촌계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송’ ‘계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등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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