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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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5 month ago

해수욕장 반려견 입욕금지 여부,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해수욕장에 반려견 입욕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돼 반려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해수욕장 준수사항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법제처가 심의 중”이라 밝혔다. 이달 안에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고 향후 통과되면 반려견의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반려동물의 입욕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해수부의 조치는 그동안 반려동물의 해수욕장 입욕제한에 대해 일관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매해 해수욕장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충돌이 잦아졌다. 해수욕장에서 반려견 입욕에 관해 민원이 속출해도 이를 해결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상 백사장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지 않으면 제지할 수 있으나 바다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안전요원이나 관리자들이 애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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