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4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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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ays ago

방통위 분리공시제 다시 밀어붙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공시제 도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 단말기의 지원금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합쳐진 상태에서 공시되기 때문에 각각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당초 방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무산됐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다시금 추진해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22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12월을 목표로 분리공시제 도입이 재추진된다. 분리공시제는 이통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가 주된 목적이다. 방통위는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을 추진할 것 이라며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것 이라고 밝혔다.분리공시제는 원래 지난 2014년 이동통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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