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0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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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29 days ago

정부, 혈세로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수익성이 악화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 등과 부담을 나누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신용카드 이용자, 카드사가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인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결제 확대로 정부가 세수 확보 효과를 얻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카드사,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가맹점이 내는 이른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용이 늘어나면 카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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