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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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ays ago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점진적 축소 전망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포스터. 사진=안승진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2조9707억원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을 보전해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지원분 점진적 축소, 내년 인상분 사업주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늘려서 지원하면 일정 수준 이상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민간 임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발표에서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뉘앙스다.김 부총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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