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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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26 days ago

[세계타워] 계엄의 역사

지난해 탄핵 정국의 종막이 됐을 뻔한 계엄(戒嚴)의 기원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던 로마공화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원로원이 확신했을 때 독재권력자를 지명해 신성한 절대권을 부여했다. 이것이 계엄 등 국가긴급권의 기원이라는 게 공법학계 의견이다. 짐이 곧 국가로 왕이 통치하던 시절엔 따로 필요 없었을 계엄은 근대 프랑스에서 다시 등장했다. 1789년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프랑스공화국은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긴급권 제도를 법률로 만들었다.박성준 정치부 차장우리나라 계엄은 이를 받아들인 일제에 뿌리를 둔다. 메이지유신 시절 프랑스 국가긴급권 제도를 받아들인 일본이 식민지에서도 자국법을 적용한 게 광복 후에도 그대로 살아남았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64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정식으로 규정했다. 1년 후 만들어진 계엄법 역시 일본 계엄령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다. 계엄이란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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