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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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month ago

[오늘과 내일/천광암]최저임금 차등화 못할 이유 없다

벼랑 끝에 간신히 발끝을 걸치고 서 있는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데는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다. 손가락 하나로도 충분하다. 오랜 불경기와 씨름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당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바로 그 손가락에 해당한다. 사용자 측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못 올려주니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는 아우성이 나오는 이유는 감당 능력을 벗어난, 가파른 인상 속도와 경직된 결정 구조 때문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급격하게 올랐는지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83.2% 올랐다. 내년 인상률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꼬박 2배가 되는 셈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연방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줄곧 7.25달러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중이다. 연방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주(州)도 많지만, 연방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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