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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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ays ago

군·검찰, 기무사 계엄령 합동수사 논의 착수

법무부와 국방부가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과 관련한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현재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돼 있는 기무사 관련 고발 사건은 향후 합동수사기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이 사건에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의 합동 수사가 절실한 상황 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는 기무사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계엄사 요원을 각 언론사에 파견해 검열하고, 유언비어 유포를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차단하는 계획이 담겼다. 또 집회·시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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