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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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3 months ago

며느리의 10대 친구에게 성매매 제안하고 강제추행한 시아버지, 징역 1년

며느리의 10대 친구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강제추행한 50대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또 A 씨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아울러 명령했다.재판부는 자신의 며느리의 친구이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A 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법률(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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