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0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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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month ago

합참 계엄 매뉴얼 보니…국회 통제 방안은 없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국회에 대한 대응 등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매뉴얼에 전혀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또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부분도 일반적인 계엄 매뉴얼과 달라 기무사가 일반적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계엄 선포시 국가정보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 등은 합참의 기본 매뉴얼을 토대로 기무사 나름대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일부 공개한 ‘2급 군사기밀’인 세부자료에는 여소야대 20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는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하지만 합참이 2년 마다 업데이트하는 ‘2016 계엄실무편람’을 이날 확인한 결과 반정부 활동 의원 집중 검거 등 세부자료상 국회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세부자료를 공개하면서 “계엄을 주관하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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