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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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기무사 문건, ‘계엄 실무편람’과 비슷?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합동참모본부의 ‘2016 계엄실무편람’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엄령 문건이 참고가 아닌 실행용으로 작성됐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다만 청와대는 세부자료 전문과 편람을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계엄실무를 관장하는 합동참모본부는 23일 ‘2016 계엄실무편람’을 언론에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기무사의 계엄문건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참이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과 크게 상이하다”고 밝히면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기무사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이 가장 다른 점은 국회무력화 시도 부분이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시위 현장에 나온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가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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