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6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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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ys ago

기무사 문건, 계엄 해제 시도시 국회 무력화 방안 등 통상의 편람에는 없는 방안까지 담겨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군의 ‘계엄 매뉴얼’ 격인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해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계엄실무편람 내용이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다만 이런 이유로 기무사 문건의 위법 여부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기무사 문건은 계엄실무편람에 포함돼 있지 않은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과 같은 위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합참이 만드는 계엄실무편람은 2년마다 업데이트된다. 23일 공개된 270쪽 분량의 ‘2016 계엄실무편람’(사진)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계엄 선포 절차와 계엄사령부 편성 방안 등이 적혀 있다. 이 편람이 기무사 문건 작성 당시 최신판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기무사 문건을 공개하며 “계엄실무편람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두 문건은 서로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계엄실무편람 부록에는 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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