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8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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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노회찬의 죽음과 lt;br gt; 정치자금법

#1.
한국 진보정치는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등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원내진입 이전에 민주노동당 부대표와 사무총장 시절, 고 이재영 정책국장과 함께 당시 있었던 전국구 방식의 선출 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그래서 실제로 제도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우리 모두는 대부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다).

자신이 쟁취한 비례대표제를 통해 2004년 비례대표 순위 8번으로, 새벽 2시경에 김종필을 젖히고 원내에 진입했다.

한국 진보정치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삼가 애도한다.

#2.
노회찬 의원의 죽음은 지키기 어렵게 설계된 정치자금법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돈 없는 사람, 인맥이 빵빵하지 않은 사람 은 정치를 못 하도록 설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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