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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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 months ago

軍 계엄 매뉴얼엔 ‘국회 대책’없어…‘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만 명시

지난 20일 청와대가 일부 공개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와 달리, 합동참모본부가 만든 ‘계엄실무편람’에는 국회 통제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한 자체가 월권이라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매뉴얼’에도 없는 과도한 월권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 합참이 공개한 ‘2016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와 계엄법 13조에 따라 계엄 시행 중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계엄법11조1항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합참이 이날 공개한 실무편람에는 계엄법 조항을 언급한 것 외에 국회에 대한 통제 대책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며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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