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경제성장을 위해 일부 개선 및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한경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개정안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
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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