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舊 특허청)가 운영 중인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가 실제로는 상표권 침해 외에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무늬만 원스톱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센터 이름만 원스톱 일 뿐, 대부분의 신고는 여전히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된다 며 개선을 촉구했다.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는 지식재산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안내하고
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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