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깜짝 놀랄 유세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먹고살 만하신 여러분. ‘민주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2022년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낮출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비판하며 시장(市場)존중 부동산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부 출범 넉 달, 벌써 세 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6·27 대출 규제는 문 정권 28번의 규제보다 강력하다는 평가인데도 부족한지 9·7(말로만 공급), 10·15(토지거래허가) 대책을 또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5일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걸 보면 조만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대책이 나올 게 분명하다. 이 대통령 말대로 노무현-문재
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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