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39;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9;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정책적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 에서 평화와 공존 지향 의 틀로 재
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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