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2 days ago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 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1472일 만이다.

앞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구형했다.

▲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징역 12년, 추징 6111억 원
▲ 정영학(회계사) : 징역 10년, 추징 647억 원
▲ 남욱(변호사) : 징역 7년, 추징 1011억 원
▲ 정민용(변호사) : 징역 5년, 벌금 74억 4000만 원, 추징 37억 2000만 원
▲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징역 7년, 벌금 17억 400만 원, 추징 8억 5200만 원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인허가권자로서 대장동 사건의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 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공직자들도 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호응했다.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고,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관심은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연관성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쏠린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을 동원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양측의 관계를 인정하면,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헌법 84조에 의거해 이 대통령 재판은 정지된 상태지만,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검찰 주장과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핵심 피고인 5명 중 3명(정영학·남욱·정민용)은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했던 초기 진술을 번복했다. 김만배씨는 사건 초기부터 줄곧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오직 유동규 전 본부장만이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영학 검찰의 조작된 증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초기 검찰 조사 진술을 전면 번복했다. 검찰이 제출한 USB 엑셀 파일에 임의로 숫자를 입력해 출력물을 제시했고, 그로 인해 착오에 따른 진술을 했다 며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당초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시한 평당 1500만 원 분양가 계산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시장의 배임 혐의를 구성했으나, 이후 정 회계사는 검찰이 만들어낸 근거일 뿐 이라며 뒤집었다. 그는 다른 관련자들이 구속되며 압박을 느꼈고, 검찰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진술하는 잘못을 범했다 고 밝혔다.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정영학이 자의적으로 평당분양가를 축소했다는 공소사실은 부당하다 며 정영학이 신도 아니고 법사도 아닌데 어떻게 미래의 평당 분양가를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나. 택지의 미래 분양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

Latest News

Hashtags: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