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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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ilbo - 2 days ago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중간보고회 및 휴업손실보상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서울일보/강형구 기자)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회장 배신정)는 10월 28일(화) 중간보고회 및 조례제정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생업을 중단해야 할 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휴업손실보상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겸한 자리로, 송파의정연구회 의원들을 비롯해 박준모(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관련 실무자가 참석해 법적 타당성과 제도적 실효성을 점검했다.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휴업손실보상 제도가 실질적 생활안정으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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