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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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days ago

“정부가 방해만 안 하면 재건축 잘될 텐데 답답하다”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포함한 역대급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좋은 입지에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주간동아가 수도권 공급절벽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목동 아파트를 매입해 산 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온갖 규제를 겪었다. 그간 얻은 교훈은 정부가 작정하고 규제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정비사업 하지 말라’고 선언한 셈이니, 일단 조합설립 등 재건축 진행 속도를 조절해야할 것 같다.” 10월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목동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성이 높고 필지 소유관계도 깔끔해서 재건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며 “정부가 특혜를 줄 필요도 없고 그저 방해만 안 하면 재건축이 잘 이뤄질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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