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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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8 days ago

나경원 이어 하태경도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과하다 생각”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상고심 재판부에서 더 엄격하고 절제된 판결을 하리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9일 페이스북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 한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다 고 한다. 저도 박 전 대통령의 형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형량을 정하는 것은 사법부다. 1, 2심 재판부와 달리 상고심 재판부에서 더 엄격하고 절제된 판결을 하리라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사실 더 큰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탄핵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부정하는 분들 이라며 이 분들은 사법부를 거부하면서 보수의 핵심 가치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개혁보수라면 사법부를 공격하기 보다는 법치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더 엄격한 비판을 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윤상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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