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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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9 days ago

경찰 사법경찰관 징계 요구권 등 부당 주장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징계 요구권 등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검찰권 분산과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6월 발표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 가운데 경찰이 독소조항 으로 보는 항목을 밝혔다. 검찰이 경찰관 범죄는 물론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 증권범죄, 선거범죄 등을 1차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정부안이 현행 범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한 2차 보충적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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