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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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 month ago

미세먼지 못 줄이는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해야


석탄과 연탄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미세먼지 대책에는 브레이크 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유가 보조금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를 부추기는 엑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스스로 미세먼지 대책에 어긋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서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석탄과 연탄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모두 1551억 원이다. 명목은 탄가안정대책보조금 이다. 석탄가격안정지원비 658억 원과 연탄가격안정지원비 775억 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탄가안정대책보조금은 2016년 2028억 5400만 원, 2017년 1759억 1500만 원, 1551억 1700만 원이다.

이 연구위원은 석탄과 연탄이 시장에서 지금처럼 가격이 낮은 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한 효과 라며 하지만 그 결과 석탄공사는 이미 자본잠식된 지 오래됐으며, 이자 비용 등 부채비용을 충당하는데 올해만 270억 원을 출자했다 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연탄 가격을 낮춰도 저렴한 연탄조차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에너지 복지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금액 중에서 180억 원은 연탄쿠폰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다 라며 그러나 저소득층이라고 불편한 연탄을 통해 겨울 난방을 하는 것은 저소득층 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연탄 난방시스템을 다른 난방시스템으로 바꾸고 도시가스나 실내등유 등의 바우처 금액을 높여야 한다 고 말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천연가스나 또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고 연탄을 사용하게 할 이유가 없다 라며 난방 등유만 써도 적어도 연탄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든다 라고 말했다.

또, 겨울만 되면 기업 등에서 연탄을 구매해주고 연탄 나르기 등의 복지 활동을 하는 미담기사가 자주 나오나 저소득층도 연탄을 때는 것은 불편한 일 이라며 연탄보다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라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연구위원은 석탄을 캐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광해방지사업비 671억 원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넓게 보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과 연탄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보조금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석탄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선 광해관리공단의 (올해) 총 출연금 1400억 원을 나눠주는 게 낫다 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만 지속가능한 석탄산업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다.

또한, 국가예산투입을 통해 석탄산업을 유지하고 석탄산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또, 돈을 쓰게 되는 구조다 라며 연탄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석탄을 채취하는 노동자도 모두 손해를 보고 석탄공사와 광해관리공단 직원만 연명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석탄 생산 노동자, 연탄 난방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모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라며 석탄 노동자에게 소득지원 등 복지혜택을 주고 저소득층에 비연탄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라고 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도 쓴소리했다. 올해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약 2조 원에 달하는데,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자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농어민 면세유도 마찬가지다. 올해 1조 1000억 원 규모를 넘어섰는데, 부정수급자뿐만 아니라 효율적 에너지 사용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라며 경유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한 다른 방식의 지원과 농민 소득대책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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