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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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4 days ago

檢, 사법농단 의혹 윗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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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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