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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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3 days ago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 반영..정부 남북관계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도 시행계획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해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11월23일~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06년 6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이후 통일부는 2007년 11월 ‘제1차 기본계획’과 2013년 11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2017년말 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돼 새로운 남북관계 상황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반영한 ‘제3차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이 필요해졌다. 3차 기본계획은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조 하에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및 통일 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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