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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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10 days ago

[취재뒷담화] 편의점 가맹본부, 공정위의 옥죄기로 사면초가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만이 많습니다. 똑같은 가맹 정책을 두고 불과 5개월 사이에 공정위는 상반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에서 공정성을 따져야 하는 공정위가 정권에 눈치를 보느라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편의점업계가 ‘기존 편의점 몇m 이내에는 신규 출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약안을 가져왔을 때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라“고 지시하자 부랴부랴 당정 협의를 시작해 50~200m 이내 신규 출점을 사실상 금지하는 거리 제한을 강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편의점 신규 출점은 까다롭게, 희망 폐업은 쉽게 됐습니다. 또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희망폐업을 할 경우 영업위약금이 감경 또는 면제됐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이 수정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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