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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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8 days ago

투신 사망 이재수,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영장 기각됐는데…왜?

7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건물에서 투신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60)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올 7월부터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강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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